이낙연 “尹정부 美·日에 끌려만 다녀서는 안 돼…대북정책 주도권 필요”

저서에서 尹정부 외교 대북정책 지적
정치 재개 앞두고 당내 입지 강화 포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일본에 끌려만 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력과 중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 달 말 귀국과 정치 재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외교와 차별화된 대안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포석으로 보인다.

‘지일파’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 전 대표는 8일 출간 예정인 자신의 외교 정책 관련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에서 “올해 3월 한일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한일관계 개선이란 당초 목표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한일관계는 양국 주장과 달리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중심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미국 측 도청이 없었던 일처럼 덮으려 했다”며 “이런 굴종적 태도로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국가는 그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할 말은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일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윤 정부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보수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 정책을 뒤집고, 성취를 부정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관계를 축적시켜 나가야 하고,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력과 중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