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 때 셔틀외교 활발 반도체 등 교역 50%이상 늘어

양국 협력 때 日서 한류 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첨단산업 시너지 끌어내야

한일 양국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면서 양국 간 교역 증가는 물론, 첨단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셔틀외교가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양국 간 교역량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전통적 '효자상품'의 대일(對日) 교역량이 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확대됐다. 아울러 당시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7일 매일경제가 연도별 대일본 무역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일정상회담을 14차례 했던 김대중 정권 기간에 대일 수출액과 수입액은 총 54.8%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9억2142만달러에 달한다. 한일정상회담이 11차례 있었던 노무현 정권 기간에는 54.2%(290억3109만달러)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일정상회담을 20회 했던 이명박 정권 기간에는 15.6%(139억5028만달러) 증가했다.

한일 관계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경색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도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한일정상회담이 3차례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권 기간 수출액과 수입액 총합은 24.2%(228억7002만달러) 줄어들었다. 한일정상회담이 6차례 성사됐던 문재인 정권 기간에는 3.4%(27억6311만달러)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12년 만의 셔틀외교 재개에 양국 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일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두고서는 지표를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단 한 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기술 투자를 받거나 양국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를 유도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첨단 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한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