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장관 "治水는 이념 아닌 과학", 野는 4대강사업 폄훼 말라

2023. 5.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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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라의 기본인 물 관리에는 이념보다 과학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4대강사업을 악마화하고, 맹목적인 보 해체에 나섰던 전 정권에서는 이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2025년께 우리가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실제로 올봄 역대급 가뭄으로 광주·전남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4대강사업은 이 같은 가뭄 등 물난리에 대비한 국가적 치수 인프라다. 강바닥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많은 물을 가둬 가뭄에 대비하는 '물그릇' 역할은 물론 제방을 쌓아 홍수에도 대처하도록 했다. 그 덕분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던 4대강 주변 홍수 피해가 사라지고, 보에 가둬놓은 강물을 활용한 가뭄 대처 역량이 커진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건설한 지 10년밖에 안된 보 개방과 해체에 나섰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대비 효과도 증명한 후였다.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을 때 다른 걸로 시비를 걸기 힘드니 입맛에 맞는 자료로 짜맞춘 수질 악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심지어 보 개방으로 수질이 되레 더 안 좋아졌다는 자료까지 은폐했다.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이 "보 해체를 결정한 건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질타한 이유다.

전 정권의 주장과 달리 지난주 공개된 서울대·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보 건설 후 10년간 4대강 물이 더 맑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보 활용 강화로 돌아선 건 당연한 수순이다. 정권 교체로 보 해체와 탈원전 폭주를 막은 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념과 미신이 과학을 구축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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