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진행 중...공동기자회견 내용은?

■ 진행 : 김선희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두 전문가분 모셨기 때문에 이 모두발언 이야기를 좀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양국 정상 발언,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최은미]

우선 윤 대통령 발언 중에 셔틀외교 복원은 12년이 걸렸지만 두 정상 간에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셔틀외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매 정권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또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다만 문제는 하자고 했는데 그다음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양 정상이 서로 방문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노력에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을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저는 이 부분이 우선은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다음으로 의제 부분에서 본다면 양 정상이 두 분 다 강조했던 부분이 글로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함께 협력과 공조를 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고 글로벌 과제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공조하고 싶다라는 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 봤을 때 한일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양자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자를 넘어서서 글로벌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면 양자를 넘어서서 역내,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서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나아가자, 그런 의지를 양 정상이 모두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번 모두발언에서 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봉 위원님, 이 질문 하나는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의 있는 우리 측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담에서 과연 일본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답변이 올까 관심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 모두발언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말이 없었거든요.

[앵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봉영식]

아까 하버드대학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미 소개를 시켜 드렸고 이번 모두발언에서 다시 인용을 했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야만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이러면 결국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시작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해결이 안 됐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서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실용주의적인 대일외교의 핵심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본의 답신이랄까요?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복합 위기를 대응하는 데 유의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취지를 다시 반복하였고 기시다 총리 모두발언에서는 사실 어떻게 무엇을 논의를 하겠다든지 정상 간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은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양국 정상이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셔틀외교의 복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셔틀외교를 본격화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도 흐름이라는 게 만들기는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결과가 많다.

그리고 이 셔틀외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을 주목합니다. 이 모두발언이 그냥 모두발언이 아니라 이전의 맥락하고 비교를 한다면 모두발언에서 왜 정상이 이런 단어와 이런 표현을 굳이 썼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 외교 행보는 나토 정상회의였죠. 그때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두발언을 기억하신다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선거에서 자민당이 잘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시다 총리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그 당시 지지율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지 않으면 추동력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때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굳어진다면 좀 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이 스며든 모두발언이었죠.

기시다 총리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나서 서울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안다. 거기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기를 바란다. 양 정상이 다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에는 힘든 여건이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다.

그것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정치 상황이 개선된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한일 관계를 좀 더 속도 있게 개선하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제3자 변제 결정이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셔틀외교 시작이었죠, 일본 방문.

그다음에 아까 최은미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신 건 뭐냐 하면 한일 간에 셔틀외교 조기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얘기는 지난 대통령, 지난 총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는데 셔틀외교가 12년 동안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오랜 기간에 지나서 셔틀외교가 드디어 복원이 됐습니다. 셔틀이 무엇입니까? 한쪽이 가고 또 한쪽이 가는 건데 처음으로 그게 복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 외교도 이미 정상 간에는 큰 성과가 있는 결과 있는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발언을 하든 안 하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추가조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한일 정부는 이번 셔틀외교가 결과로 복원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라는 것, 장기적인 추세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 이번 모두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 모두발언을 통해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두 정상뿐만 아니라 오늘 봉 위원님도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봉영식]

그런데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러면 이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러면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셔틀외교가 시작됐다는 것이 하찮은 일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인지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확인하고 서로 합의문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어떤 국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도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죠.

[앵커]

저는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기시다 총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그만큼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은미]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방미 전에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방미를 해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 해석이 있고 표현들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차치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전제를 두고 한일 관계를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만 그다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사죄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죄해라, 반성해라, 강요와 요청에 의한 사죄는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한일 간에 있는 양자 간에 다양한 갈등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투트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투트랙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투트랙 외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질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그리고 역사 문제 외의 문제는 역사 문제 외의 문제대로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표현에 있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는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더 국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거죠.

한국에서는 일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과거사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됐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 부분을 넘어서기는 사실 일본의 국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일본의 여태까지의 역대 내각에서 한일 관계 관련해서 어떤 행보들을 봤을 때 어떤 전제를 달고 한일 관계를 바라봤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직 모두발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보면서 이번 회담의 의제를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인데요. 사실 기시다 총리가 말미에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세, 그리고 글로벌 공조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확대회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봉영식]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셔틀외교가 도쿄에서 한 번 있었고 서울에서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는 사실 첫 의제로 해서 해결을 시도해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양국 정상의 합의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양국이 취하는 것이죠. 글로벌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셔틀외교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질문하신 것을 대답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왔는가 했을 때는 모두발언에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셔틀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의 대통령이 도쿄에 한 번 왔으면 일본 총리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특히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주최국으로서는 한국을 초청한 마당에 너무 늦으면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왔고, 거기서 강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정상 간에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본다면 그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는 정상 간에 신뢰가 없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윤석열이라는 한일 관계를 전격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기회를 그냥 다시 지나쳐버릴 것인가.

그렇다면 또 5년 동안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했던 것과 같은 한일 관계일 텐데 일본 측에서는 그것은 반갑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계속 살려나갈것인가에 대한 큰 고심이 일본 측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름까지 기다렸다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로벌 복합 위기에 같이 처해 있는데 여름으로 나간다면 한미 정상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협의체 발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논의됐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악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의 능력도 굉장한 훼손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어느 선까지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 것도 다시 새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일본은 이번 한미 핵협의그룹과 관련해서 미일 확장억제와의 연계를 언급하면서 일본도 적극 관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아까 최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안보, 첨단기술, 과학기술, 청년과 문화 협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다 관심 있게 보는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지난 3월이죠.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와 더불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왜 요구하지 않았냐, 비판이 있었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시다 총리가 약간의 부담을 안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은미]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일본에서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태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바라는 부분일 텐데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안전성 유무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일본발 보도들이 양측 간에 불화를 더 키운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본질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냐 없었느냐. 그래서 약간 진실공방처럼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에서 더 많은 안정성을 담보를 해 줘야 될 것이고요. 한국에서도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조금 전 4시 35분쯤에 확대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양 정상이 여러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YTN 봉영식/최은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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