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北·中 견제하는 바이든의 승리"

이민후 기자 2023. 5.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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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12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대북 공조, 중국 견제에서 동맹국의 단합이 필요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현안과 별개로 다루려는 미국의 관점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7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다양한 첨단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맞서 공조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의 단합을 모색해왔다"면서 "수년 간 공식 회담이 없던 한일 정상이 두달 만에 두번째 만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또다른 승리"라고 진단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앙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경제·안보 현안 해결을 핑계로 급하게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NYT에 "역사를 현재의 배경음악 정도로 치부하고, 당면 현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에 강고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에도 점점 그런 입장을 취해가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서 곧바로 같은 달 16∼1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고,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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