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北 도발 유감" 아닌 `워싱턴 선언` 강경대응

압박 거세진 북핵 도발에
한·미·일간 공조체제 강화
소극적 벗고 적극대응 평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1970년대 빌보드 히트곡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동안 북핵 위기가 갈수록 고조됨에 핵 확장억제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북한이 고체연료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등 핵 무력을 강화해 나간 만큼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대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안보역량 강화에 사실상 올인한 한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내놓은데 이어 7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 됐다는 의미다. 북한이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일정상회담 전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했는데, 일본도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1년 만에 부쩍 커진 북핵 위협이 단기간 내 한·미·일의 거리를 좁히고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현재까지 48일이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1년의 7분의 1이 넘는 날짜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후 6차례에 걸쳐 ICBM을 시험발사했으며 지난달 13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화성-18형'을 처음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를 주입하는 데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성·은밀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한·미가 사전에 대처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ICBM과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에 긴장감을 끌어올린 것과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2년 차 초반인 이듬해 1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었다. 그게 다였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를 지켜본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북한에 인내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싸늘한 북한의 태도를 보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워싱턴선언에는 '핵 위협에 대해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핵 작전을 실행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거 한미상호조약(SOFA)이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상호 방위하기로 한데 반해 워싱턴 선언은 핵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해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일본도 이번에 한미양국이 신설에 합의한 NCG와 같은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