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은 43점..."노동자에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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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평균 42.8점을 줬다.
주머니 사정은 팍팍해졌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정권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100점 만점에 절반도 안 되는 박한 점수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균 점수가 42.8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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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보다 사용자에 관대하다 인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에 평균 42.8점을 줬다. 주머니 사정은 팍팍해졌고, 노동자에게 가혹한 정권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100점 만점에 절반도 안 되는 박한 점수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균 점수가 42.8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점수대별 응답률은 △0~20점 27.3% △21~40점 15.9% △41~60점 33.6% △ 61~80점 18.4% △81~100점 4.8%였다. 응답자의 76.8%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다.
낮은 점수는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았다.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데에 90.8%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화물연대·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파업 국면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노동자보다 사용자 편에 섰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을 묻는 질문에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응답은 50.5%로 절반을 넘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23.5%,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7%에 그쳤다.
A씨는 직장갑질119를 통해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사용자랑 합의해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겠느냐"며 "사용자들이 부려먹고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래서 중소기업은 취업하지도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직장인들의 평가는 F학점"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포괄임금제 금지 및 출퇴근기록 의무화를 통한 공짜야근 근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생활고 해결 등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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