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년 취업난에 상하이 이어 선전도 '노점 규제' 완화

청년실업률 19.6% 기록…대졸자조차 행상 전전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의 쇼핑 지구에서 주민이 노점 음식을 사고 있다. 2023.01.0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중국 경기 둔화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점상 규제'를 두고 지방정부별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은 차례로 노점 전면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베이징은 미관상의 이유로 노점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둥성 선전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 지정 지역에 한해 노점 영업이 일부 허용된다. 지역 관영매체인 선전일보는 지난 2일 지방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들이 "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고 포용성을 발휘해 달라는 민생 요구에도 부응한다"며 노점 허용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상하이시도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내고 야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노점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는 도심 외관과 위생, 교통 안전,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해 행상 가능 구역을 지정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앞다퉈 노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올해 초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1분기 경제성장률이 4.5%로 반등하는 등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청년 실업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6세에서 24세 청년의 3월 실업률은 19.6%로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 지난해 16%를 상회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생조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농가에서 과일 재배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쓰촨성 청두에선 지난 2020년부터 노점 영업을 적극 권장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커창 전 총리는 직접 노점을 찾아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원으로서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간 노점상들과 소모적인 분쟁을 벌여온 것도 지방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었다. SCMP에 따르면 2013년 후난성의 수박 판매상이 노점 단속 공무원인 '청관'과 충돌해 사망했고, 2014년에는 저장성의 청관 5명이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은 현지 주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중국 내수에서 노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중국 내 사업장은 약 1억7000만개로 집계됐다. 약 1억1400만곳이 개인 사업장으로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고용한 직원만 3억명에 달한다. 개인 사업장 중 상당수는 노점일 것으로 SCMP는 추정했다.

그러나 베이징시는 도시 미관을 이유로 노점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역 관영매체인 베이징일보는 지난 2월 기사를 통해 "노점은 궁극적으로 도시 모습에 영향을 준다"며 "거리에 상품을 전시하는 행위는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