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은 미국 정부 탓이다?…'불황의 역사'

[서울=뉴시스] 불황의 역사(사진=센시오 제공) 2023.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연이은 미국의 은행 파산 속에 미국의 금융 위기를 분석한 책 '불황의 역사'(센시오)가 나왔다.

책에 따르면 불황의 역사는 곧 잘못된 정부 정책의 역사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9개의 금융 공황을 분석하며 이러한 위기를 미국 정부가 유발하거나 조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유는 그간 발생한 금융 위기의 빈도수다. 18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수십차례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 2만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는 동안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단 두 차례가 일어났다. 미국보다 은행업 위기가 많이 발생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뿐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에서 세 차례 공직을 맡았던 저자 토머스 바타니안은 미국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잘못된 감독과 규제 등 선의로 펼친 정책에 있다고 말한다. 최근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도 유동성이 증폭되던 시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 연준마저 갑자기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세계적 금융 위기는 은행의 금융회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대출 정책으로 발생했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시 미국 정부는 상업은행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만들어내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했고, 규제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과거의 금융 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SVB 파산도 유동성이 증폭되던 시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 연준마저 갑자기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과거의 금융 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저자가 꼽은 대안은 첨단 기술이다. 특히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다만 기술은 인간에게 위기를 막아내는 힘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기술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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