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년 10명도 힘드네” 전국 초교 22%는 전교생 60명 이하

박성민 기자 2023. 5.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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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는 더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학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도시도 인구가 신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 기초정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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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동아일보 DB
전국 초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는 더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학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교 6163곳 중 1362곳(22.1%)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였다.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도 512곳(8.3%)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교 180곳은 제외한 숫자다. 20년 전이었던 2002년에는 초교 5384곳 중 전교생 60명 이하는 548곳(10.2%), 30명 이하는 118곳(2.2%)이었다. 20년 사이 소규모 학교 비율은 약 2배로, 초미니 학교 비율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소규모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203곳)이었다. 그 다음 경북 201곳, 전남 199곳, 강원 164곳 순이었다. 대도시도 인구가 신도시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부산의 소규모 학교는 17곳, 섬 지역이 많은 인천은 15곳, 광주는 9곳, 대전·울산은 각각 7곳, 서울은 4곳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약 258만 명인 초등생은 2029년 약 171만 명으로 약 34% 감소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에 그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급은 기본 시설비와 인건비 때문에 학생 수 대비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에 따른 통폐압 압박도 크게 받고 있다. 2016년 교육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준’은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 초교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교가 지역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지역 소멸을 더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남도교육청은 초중고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낮췄다. 서울시교육청도 작은 학교 보존 등을 포함한 ‘도심형 분교’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교사 기초정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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