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비관에 세계경제 불확실한데 “완화 없다”는 정부·한은

한은·KDI, 성장률 전망 낮출 듯
기재부도 하향 가능성 열어둬
"재정 풀어야" 조언도 나와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인천 송도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살펴보기 위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1.6%)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달 3일)

“반등 기미가 확실하지 않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지난달 26일)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을 거듭하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받아들 성적표에 대한 잿빛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통화정책 수장이 정책 완화에 선을 그은 만큼, 한국 경제 반등은 불확실한 세계경제 회복세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모습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11일)과 한국은행(25일)은 이달 중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를 유지해 온 KDI는 이번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2월 기존 전망(1.7%)보다 0.1%포인트 낮은 1.6%를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한국은행 역시 같은 상황이다.

수출 부진 장기화 등 한국 경제에 가중되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2월만 해도 ‘경기 둔화 심화’라던 KDI 경기 진단은 3월 ‘경기 부진’으로 악화한 뒤 두 달 연속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KDI는 ‘4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다음 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1.6%)보다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경제전망치를 낮출 생각이 없다”(지난달 11일)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4일엔 “경제 관련 데이터와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 판단한 후 다시 짚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 연속 낮추며 지난달 1.5%까지 끌어내렸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통화 정책 완화에 대해선 경제수장 모두 선을 긋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연내 금리인하는 이르다”며 시장 기대를 일축했다. 계속되는 고물가 탓이다.

대표적 경기 부양책이 꽁꽁 묶인 터라 한국 경제 성적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파급 효과가 미미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감산으로 널뛸 가능성이 큰 국제유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 경기 반등을 기대하긴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부턴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내년으로 미루고 지금은 재정을 풀어 경기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 지원을 확대하되, 경기후퇴를 감안하면 국채 발행도 선택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