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변화' 시작 1년, 협치·소통 강화로 실질성과로 이어지길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5.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는 10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남은 4년 국정운영의 전략과 각오를 새로 다질 때다.

많은 부문에서 변화는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대신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주력했다.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제기, 건설현장의 비리 척결 등 과감한 노동개혁도 추진됐다. 자유와 연대라는 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도 추구해 왔다. 앞으로 서서히 드러낼 국정 기조 전환의 효과나 성과를 주목해 본다.

동시에 지난 1년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번번이 거야(巨野)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됐고 사실상 1년 내내 강대강 대치 정국만 이어졌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입법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 반대에도 책임이 작지 않지만, 국정운영의 주도권과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여권이 자성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개혁추진 과정에서의 정책 혼선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개혁 문제는 '주69시간 근로' 문제 혼선으로 파묻혀버렸고, 집권 초반 조각 과정에서의 인사 난맥상 노출과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기용한다는 비판, 집권 여당 당무개입 논란, 여당 내 계파 간 불협화음 등은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 국정지지율이 최근 30% 초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국민의 지지가 국정 동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지면서 국정운영의 실질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취임 1년 소회를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도 주저할 것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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