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직개편 차질…인구 50만명 ‘빛바랜 대도시’

정부, 정원 동결·기준인건비 지침...국 증설·인력 증원 사실상 불가능
각종 개발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조직 확충 제동… 깊어지는 고민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행정기구 관련 규정이 개정돼 김포시가 50만 대도시에 따른 ‘국’ 증설 등 조직개편이 가능해졌지만 정부 방침으로 당분간 현 상태의 조직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올 2월1일 행안부 고시로 50만 대도시로 지정되고 80여개의 위임사무가 시로 이양됐다.

이처럼 위임사무 이양으로 국 증설 등 인력 증원과 조직개편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인구 수에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대도시 지정 당시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력 증원 등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 수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 증설 및 인력 증원 등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진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정원 동결 및 기준인건비 준수지침을 내리면서 증원 없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사실상 당장 조직개편은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김포한강2지구 콤팩트시티 조성을 앞두고 있는 데다 각종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돼 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전환·쇠퇴 분야를 발굴하고 중복 기능이나 과소팀 통폐합 등으로 감축분야를 찾아 인력을 전환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 여건에 따른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50만 이상 대도시 위임사무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수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관련 규정은 개정됐지만 정부가 정원을 동결시켜 국을 증설해도 과 신설 등이 불가능해 50만 대도시에 맞는 조직개편은 당장 어렵게 됐다”며 “하반기 정부의 기준인력 조정 등을 보고 연말이나 내년 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