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접 챙기는 시진핑···"인구, 민족부흥 걸린 大事"

60여년만에 인구 감소 위기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직접 챙겨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인구 문제는 ‘민족 부흥’이 걸린 일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14억 명을 자랑하는 중국 인구가 지난해 60여 년 만에 감소하고 인도에도 세계 1위 ‘인구 대국’ 지위를 넘겨줄 것으로 보이자 시 주석이 직접 대응책 마련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발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련된 대사(大事)”라며 “반드시 인구 전체의 소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고품질의 인구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등에 공개된 중앙재경위 회의 내용에도 인구 감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기의식이 드러났다. 중앙재경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발전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별 인구 증감 격차 등의 특징적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시대 인구 발전 책략을 완비하고 인구 발전의 뉴노멀을 인식하며 인구 전체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적정 수준의 출산과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재경위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거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175만여 명으로 전년 말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든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경제사회처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또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자 지역별로 육아보조금 같은 출산장려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