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보험 약관대출·해약 늘고 신규가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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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사 약관대출과 해약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반면 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의 지난해 신규 보험 가입건수는 총 3133만2498건으로, 2019년(3335만6811건)보다 202만건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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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20만건↑...신규가입 202만건↓
경기 침체로 급전 수요 증가 영향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약관대출은 생보사 50조4537억원, 손보사 17조6418억원으로 총 68조95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63조58억원)과 비교하면 5조8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 해약 건수도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만건으로 약 20만건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보험 신규 가입건수는 줄었다. 이들 보험사의 지난해 신규 보험 가입건수는 총 3133만2498건으로, 2019년(3335만6811건)보다 202만건 이상 감소했다. 신규 가입건수는 2017년 2631만40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533만6628건, 2021년 3336만1748건, 지난해 3133만249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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