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720조원…전체대출의 70% 넘어

취약차주 증가율 20.3%, 전체 자영업자 대출자 증가율 상회
자영업자 연체율 0.16%→0.26%, 다중채무자 연체율 0.8%→1.1% 증가
진선미 의원 “자영업 대출 질적 악화…이자부담 낮추고 상환능력 높이는 정책 시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다중채무(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할 경우 자영업자의 늘어난 대출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1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909조2000억원 중 630조5000억원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1년 동안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대출자 수도 262만1000명에서 44만9000명 늘어난 3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가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고금리이거나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가 크다는 점이다.

전체 차주 증가율 17.1%보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 대출자의 증가율이 20.3%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은행권 대출잔액은 전체의 39.4%인 401조3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새 35.5%에서 39.4%로 훌쩍 늘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심화되며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1년 4분기까지 0.16% 수준에서 2022년 동기 0.26%로 증가하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또한 2021년 4분기 0.8%에서, 2022년 4분기에 1.1%로 중가했다.

진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한해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