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화 이후 숙제…여행수지 개선·부품 국산화 지속해야 [홍태화의 경제 핫&딥]

만년 경상수지 적자국인데
대일 관계 개선 무슨 이득?
공급망 측면에서 단단해져
부품 수입 안정…기반 강화
그럼에도 국산화 지속해야
여행수지 개선은 남은 과제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핵심 소재·부품 관련 공급망이 보다 튼튼해지고, 관광 정상화로 인한 여행객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관계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을 상대로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 기록했다. 소재·부품을 수입한다는 점에서 상품수지 적자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여행수지는 얘기가 다르다.

또 양국 관계가 정상화 하더라도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급처 다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외교 관계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역별 경상수지에 따르면 일본 상대 경상수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상품수지 적자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221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상품수지 적자는 이중 176억8680만달러에 달했다.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적자지만…

우리나라 산업 수출입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본 등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들여와 가공한 뒤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형태다. 상품수지 적자는 이에 기인한다. 만년 경상수지 적자국인 일본과의 관계 호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다. 공급망 측면에서 단단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실제로 한일 관계 호전 분위기를 탄 후 정부와 재계는 공급망 복원을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의 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6년만에 실무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대해 “한일 경협 관계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며 양국이 경색됐던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망이 단단해지더라도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앞선 2019년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다. 관계가 악화하자 마자 부품이 부족해 완성품을 만들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도 국산화 노력을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3000억원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행수지 개선, 필요하다.

대일 여행수지는 2020년 흑자(4억9450억달러)로 돌아섰다. 2021년에도 2억1850만달러 흑자였다.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고무적이다.

우리나라 대일 여행수지는 2013년(-1억9880만달러) 적자로 돌아선 뒤, 2019년(-18억4490만달러)까지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2018년엔 적자 규모가 37억3890만달러에 달했다. 당시 상품수지 적자(-172억6170만달러)의 21.7%에 달하는 적자가 여행수지에서 났다.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품수지에 이어 여행수지 마저 적자에 시달리게 되면 대일 경상수지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일단 경제계에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는다.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2년은 대일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바로 전년으로, 19억434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방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이 2012년 수준인 342만3000명 규모로 늘어날 경우, 생산유발효과 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9000명 등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