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한국 도착...한일정상회담 의제는?

■ 진행 : 김선희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에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한일 정상 간 두 번째 만남에선어떤 얘기가 오갈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그리고 임은정 공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지난 3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것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많은 외교가에서는 여름쯤, 빠르면 6월, 7월 아니면 여름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답방이 빨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조진구]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지난 3월에 셔틀외교의 정상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잠시 뒤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윤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엊그제까지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국 방문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의 마지막 피날레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외상을 역임했던 기시다 총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교였어요. 그래서 외교의 성과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지로도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G7 히로시마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나고 나서 좀 더 폭넓은, 풍성한 의제를 가지고 뭔가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히로시마 G7 회의 때문에 먼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진구]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까지 기시다 총리는 말로만 했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이번 답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임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려 봐야겠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데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결단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임은정]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컸고 갑론을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이런 부분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좋게 되는 상황까지도 일본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고 이렇게까지 결단을 보였는데 우리가 성의에는 역시 성의로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패널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또 기시다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정치 지도자의 인물 자체가 꽤 일본의 자민당 안에서는 진보적인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좀 더 자유진영 노선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쪽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아베하고는 분명히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방한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이 먼저 타진을 해서 이번 방한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가장 관심이 한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는 일단 안보와 경제 협력 이쪽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조진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발언을 해 줄 건가 기대가 있고 혹은 그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에는 사실 역사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상황에서 본다 하더라도 두 국가는 아주 큰 국가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있는 국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세, 지역 정세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정상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갈 것이냐라는 것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중국 문제 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장기화될 조짐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법의 지배라는 일반적인 우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혹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어떻게 더 확대해 갈 것이냐,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 좁게 본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이에 관해서도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인 논의가 정상 간에 방향이 제시되면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외교부, 국방부, 혹은 국가안보실장이나 이런 각급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출국 직전 취재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윤 대통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꼭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은정]

아무리 봐도 북핵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꽤 서둘러서 오는 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시다 총리의 성향적인 부분. 또 국내 여론이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앞서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G7과의 타이밍 조정,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긴박함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 윤 대통령 4월 말에 미국 국빈 방문하시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건이 따로 나왔고, 거기에서 핵 협의체 NCG가 발족하게 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면에 안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저에서는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는 동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NCG, 핵협력그룹이라는 게 한미 간에 처음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 일본은 반드시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중이 큰 거라고 보시는 거죠?

[임은정]

이게 협의체가 어떤 형태를 띨 건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나토의 NPG라는 것과 우리 NCG가 뭐가 다르냐, 뭐가 더 우월하냐. 또 의회 장관급인 줄 알았는데 왜 차관보급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독으로 원 온 원이죠.

1:1로 이런 체제를 만든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효한 그런 기제이다, 이런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아시다시피 물론 일본이 아베 정부 당시에 헌법 해석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잘 기술적으로 담아낼 수가 있겠느냐. 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굉장히 큰 파장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가면서도 3국이 어떤 식으로 협의를 잘할까, 이 기제를 놓고 아마 조금 고민이 깊은 와중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때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상징적인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전망 나오는 것으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큰데 그렇게 동의하시는지랑 또 하나는 그 외 선언이 안 나온다더라도 워싱턴 선언에서는 핵협의그룹이라든지 철통같은 방어, 이런 강한 워딩들이 나왔었거든요.

양국 정상 간에 이번 회담에서도 어떤 선언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셔틀외교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이든 선언이든 발표한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와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돌이켜 보면 1998년 10월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했을 때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빈 방문하셨을 때 그때는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문건 이외에 커다란 합의 문서를 낸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논의한 것을 설명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차원이 이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나토하고 한미 간에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토의 성격과 동맹의 성격이라는 게 다자냐 양자냐는 것도 다르고, 지역도 유럽과 아시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냐 이것인데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발표한 미국의 핵억제검토보고서가 있어요.

미국은 동맹 국가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양자 차원이 아니라 한미일 3자, 혹은 한미일에 호주까지 넣은 4자 차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현재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가시화되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한미 간에 이번에 워싱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난 뒤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권과 강제동원 당사자 유족들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여론이 그때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통 큰 결단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물꼬를 텄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호응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협상 결과를 비추어보실 때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는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임은정]

저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동경에 가셨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전 정부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계승을 한다라는 이런 굉장히 일본스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수사적으로 잘, 아주 법리적으로도 잘 피해갈 만한 그런 단어들이나 묘사법을 사용하는데 전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파장이 있었죠.

그러면 전체라고 하면 아베 식의 소위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을 다 계승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국내에서 벌어진 외교의 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청중이 되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 국민이고 일본의 언론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다 아우르는 듯한 애매한 말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한 번 장이 이쪽으로, 우리 한국을 오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직설적인 화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일정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첫 일정으로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 함께 찾은 부인인 유코 여사와 함께 12시 직전에 전용기 편으로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가 현충원 참배하는 게 12년 만이라고 하죠?

[조진구]

12년 만에 양자 회담을 위해서 일본 총리가 왔으니까요. 12년 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 10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취임해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에는 서대문 역사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방문하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이건 과거에 나왔던 무라야마 담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충원 방문 때 혹은 방명록에 어떤 내용을 쓰실지 그게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방명록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아까 서울성남공항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영접을 받았고 지금 보면 아이오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측 인사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임 교수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은정]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흔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83년 같은 경우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방문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색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2006년에는 아베 전 총리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타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존경, 경의를 표하는 그런 방식으로써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방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그것도 현직에 있는 일본 총리가.

예를 들면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친한적인 민주당 출신의 총리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서대문도 가신 적이 있었고 했지만 아무래도 일본 총리, 현직으로서는 드문 장면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조진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정상이 방문하거나 혹은 우리 정상께서 외국을 방문했을 때는 그 현지의 국립 추도 시설을 방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 현충원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도 이런 방문이 없었거든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냐 안 가냐. 야스쿠니 건너편에 보면 여기는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무명용사예요. 정부에서 만든 거지만 거기에 가본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2+2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조금 낯선 장면이기는 한데 국립 추도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임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지금 국립현충원 참배 모습을 지금 이 시각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중계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더 이어가보죠. 교수님,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지난번에 한 건 그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에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는 것인데 거기서 보면 표현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 나오는 사죄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죄나 반성, 이런 단어를 언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임은정]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전혀 새로운 수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충분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방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런 표현이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세월이 지났으니 상기하고 지난 수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은 다시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정도는 일본 리더십에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제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드리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방명록에 과연 어떤 내용을 적을지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아직 방명록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 직접 방명록에 뭔가를 쓰는 모습은 저희가 말씀 중에도 현장 모습으로 전해 드렸고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는 잠시 후에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과거사 관련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할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밝힌 적이 있었나 할 정도였는데 앞서 교수님께서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부의 정치 사정까지 고려를 할 때 과연 이 정도의 언급을 우리나라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저도 기대는 하고 싶은데요.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앵커]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진구]

희박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말은 표현을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 식민지배로 인해서 다대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겠냐라는 표현인데 과거 역대 정권들이 해 왔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만 있다면 국내외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에 전혀 손해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마는 분위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민당 내에 보수적인 인사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저는 자신감이, 만약에 해 준다면 표현이고, 그렇게 된다면 말하자면 기시다의 장기 집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다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난 과거에서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걸 계승한다고 하니까 한번 입 밖으로 내준다면 굉장히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통크게 반잔 채웠잖아요.

[조진구]

그러니까요. 2015년 12월달에 어렵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아베 총리가 입에서 직접 얘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거든요.

당시에 외상으로 일본 총리 대신해서 표현을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한국과의 관계,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를 본다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사실 과거사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과거사 얘기는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그리고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위안부 합의, 그리고 독도 문제 언급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은정]

그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독도, 우리 징용 피해 입으신분들. 이것은 조금 사안별로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만큼은 이것은 절대로 역사 문제랑은 같이, 저쪽이 물타기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데.

[앵커]

너무나 명백한 우리 땅이니까요.

[임은정]

이것은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물론 그런 언어를 우리가 입 밖으로 다 하면서 그게 또 다른 파장을 갖고 오는 것이 리스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도 양보하실 리도 없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다지 그렇게 외교적으로 스마트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죠.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의제는 없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대체적인 전망이더라고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IAEA가 보고서를 문제가 없다,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를 우리나라를 찾기 직전에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공동의 검증을 또 요구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조진구]

일본 정부가 한일 간에 공동 검정이랄까, 이런 절차에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IAEA가 발표한 그 보고서라는 게 독자적인 보고서가 아니에요.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그 방문한 결과의 보고서예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앞으로도 최종적인 보고서는 남아있거든요. 다만 일본 정부가 IAEA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논할 뿐이지 독자적으로 IAEA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검증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IAEA에 대해서 일본이 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일본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검증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또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감정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일본 측에서 또 지난번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저희도 그에 걸맞는 행동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점은 사실 검증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보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임은정]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원자력 쪽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서 이 부분은 첨언을 더 드리겠는데, 앞서 조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IAEA가 TF 팀을 꾸려서 두 번 정도 실사를 했습니다, 후쿠시마까지.

그 TF팀에는 우리 과학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AEA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가 추가로 검증을 한다, 이 문제도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 한일 의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일 관계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에서 발생한 굉장히 불행하지만 엄청난 또 인재적인 측면이 있었던 이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 책임을 일본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가 지금 태평양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온 지구에 미치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 영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갖는 정의,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과학적인 피해 여하를 떠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한일 의제로써 이것을 프레임에 가두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으로 또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늘 한국은 이런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던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뭐냐? 보상해 주면 다냐? 이런 식의 담론이 돼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후속 세대한테도 저는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제기구를 신뢰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있고 실제로 우리 어업에 피해가 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나가느냐를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특히 태평양 도서국을 저는 늘 강조하는데 태평양 도서국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실제로 받는 경제적인 타격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하고도 연대해서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게도 일정 부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이냐.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결과는 또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게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계기로 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진구]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잘 들으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한일 간의 갈등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것을 잘 슬기롭게 넘길 것이냐. 혹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한중일 세 나라는 원전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던지 이런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교훈도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정부가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정보를 제공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축적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얘기인지,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혹은 감추고 있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 있나를 우리가 감시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 지구적인 안전한 환경, 또 우리 국민의 건강, 이런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상회담 한 축이 바로 경제 협력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수출입 절차 간소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당장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힘든 상황인데 한일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임은정]

이게 참 시대가 바뀌었고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소위 말씀하신 소부장. 그리고 우리는 중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조는 중국. 이런 식의 분업 체제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빈 방문 때도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식의 소위 경제적 효율성이 제1이었던 시대는 이미 간 것이고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략물자에 가까운 반도체가 미국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전략적으로 다시 역이용당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다, 우리 미국이. 지금 미국의 문제의식은 거기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국 중심으로, 북미권을 중심으로 한 리쇼어링, 위 쇼어링, 프랜드 쇼어링, 얼라이 쇼어링. 별의 별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무역을 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조가 지금 불편하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적인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은 일본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물론 일본과 경쟁하는, 겹치는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믿고 싶고 기업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소위 아베 때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 기업이 살 길을 찾아가고 내지는 또 일본 기업들도 직접 이쪽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늘 살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업들의 우리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국 정부, 특히 리더십들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원론적인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층 가까워진 한일, 미국은 웃을 것 같고요. 다만 북중러 표정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셔틀외교를 두고 북중러의 반응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조진구]

유쾌하지 않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체도 최근에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관해서 신냉전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결국 신냉전이라는 것은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되고 또 그에 대항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북러 간의 관계도 긴밀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 정부는 그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왔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북한이 문을 꽁꽁 닫은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 본다면 스스로의 노선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혹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문을 걸어닫고 있는 게 참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여러 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외교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외교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일 압박 수위가 어떻게 보면 공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압박 수위가 북한에 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북한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조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여건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은정]

네, 타이밍을 아무래도 굉장히 노리고 있겠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큰 효과를 가질 만한 그런 게임체인저까지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큰 사건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우리 국빈 방문하시고 나서 한미 정상 화형식이라든지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그런 단어들입니다마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나 크게 그것을 화면까지 보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이어지던데, 그 의중은 그러면 무엇이냐.

분노는 표출하면서도 나름대로는 또 조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지금 풍계리 같은 경우는 다시 복구 작업이 있다는 것은 지금 7차가 결국은 온다는 건가, 7차 핵실험이. 이런 굉장히 섞여 있는 메시지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보에 이것이 저해가 된다고 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게 굉장히 안보 딜레마적인 상황이고요.

아마 적절한 타이밍에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저는 대화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거의 우리의 대화나 수사에는 전혀 응답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한쪽으로만 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러시아는 저런 상황이니까요.

아마도 중국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반응도 반응 그리고 도발입니다마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타이완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 중국이 굉장히 강도 높은 말로 나왔는데 이번에 한일, 한층 더 가까워지면서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정도로 더 세게 중국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조진구]

한일 간에 정상회담 뒤에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최대 관심사는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공동 성명이 어떤 식으로 포함될 거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 열렸던 G7 외교장관회담에 공동성명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G7 정상회의 후에 발표될 공동성명에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에는 타이완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대응이라는 게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돌이켜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저항,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또 경제가 더군다나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게 북한의 인민들의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캠페인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북한 정부 혹은 군부, 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년들 혹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조금 더 아마 인식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당이나 정부나 군이 관여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의 상황, 대응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임 교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대북 문제에 대한 위험수위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중국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약간 전략적 모호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 조절을 해왔는데 지금 보면 미국과의 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외교적 선명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임은정]

결국은 중국이 사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 발언이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이 제재나 이런 것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것이 또 일파만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본질은 제대로 꼬집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발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남 탓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국이나 중국이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접근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미국도 미국대로 중국도 중국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은 그들의 기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 했었던 것인데. [앵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은정]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구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말이 우리 민족끼리지, 언제 우리랑 1:1로 교섭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쨌든 미국하고 1:1로 교섭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이 가장 큰 레버리지를 가진 나라로서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올 것이냐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부분이죠. 그게 정말 끝까지 갔다가 갈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고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제 G7 정도까지 끝내놓으면 이제는 정말 중국 쪽하고도 저희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하자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정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으로 일정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눈에 띄는 일정, 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조진구]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 기자회견인데요. 이렇게 취임 1년 사이에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제 기억에도 벌써 대여섯 번 양자, 다자 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이 기회를 한국과 일본이 놓치면 안 되겠다. 기회를 어떻게 하면 양국 발전의 모멘텀을 살려서 더 확대해 갈 것이냐. 혹은 지금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25년 전이에요. 25년 전과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동력을 살려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걸맞는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단초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일정에 보면 부부 만찬 돼 있는데요. 지금 앞서 저희 조은지 기자가 전해 드렸던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은정]

만찬의 메뉴라고 하는 것이 참 언론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상징성도 있고. 저도 일본 출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렌가테이라고 오므라이스 만찬하신 데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먹나 저것을 먹나 그게 뭐 큰 문제인가 하다가도 이런 것으로도 결국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도 바뀌는구나.

그것을 저도 긴자 렌가테이를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워낙 김치찌개도 좋아하시고 요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일본 말로 오모테나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손님을 접대하는 표현을 잘 해 주시면 그것이 또 일본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공공외교죠. 소위 저희 전문용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죠.

[앵커]

내일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게 방한 이틀째 기시다 총리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포함해서 6개 경제단체장 등 우리 경제인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일본 재무장관과 회담을 했어요. 지난 3월에 양국 정상 만났을 때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논의했거든요.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양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조진구]

국가안보실장하고 국가안보국장이 만났죠.

[앵커]

이렇게 만났는데 그렇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말씀하신 스즈키 재무장관이 방문을 하셔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통화스와프 문제. 2015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한 협상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내에 일본에서 재무장관 회담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국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인들, 일본 경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일 관계가 나쁘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대통령, 일본 총리가 잘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한 상태잖아요.

정부의 눈치 없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눈치를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뒷받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잘 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문제는 경제안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중의원총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반도체 산업 재생이라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경제안보 법안을 통해서 반도체 부분에만 1조원 이상 지원책을 내놓았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기분 나쁜 것,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정부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에 더해서 기업들 간에도,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않는 한 흘러가지 않거든요. 협력할 태세가 어떻게 양국의 기업들 사이에 갖춰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후도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임은정]

G7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벌써 1년이 훌쩍 넘겼고 이번에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도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소위 G7 플러스로 연대를 보여줘야 할 텐데 아마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고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우리는 신흥안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던 문제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멀징 되면서 다른 문제들과 섞여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같이 의논을 하고 앞으로 어떤 협의체를 작동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장소가 지금 히로시마이기 때문에 물론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출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원폭 기념공원에 갔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아마 거기서 반핵, 핵무기에 대한 반대.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현충원 참배하고 지금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바로 한일 두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기대감도 있고 또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임은정 공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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