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명 중 7명은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34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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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의 70%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0명 중 7명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차주인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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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증가율 20%로 전체 증가율 상회
非은행권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
다중채무자 연체율 0.8% →1.1%로 증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1019조 8000억원으로 이 중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이 720조 3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0명 중 7명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차주인 것이다.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2021년말 630조 5000억원에서 1년새 8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도 1년새 12.2%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1년말 909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019조 800억원으로 110조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주 수는 17.1% 늘었다. 자영업자 차주는 262만 1000명에서 307만명으로 약 45만명 늘었다. 이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저소득(하위 30%)인 이른바 '취약차주'는 28만 1000명에서 33만 8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차주 증가율(17.1%)보다 높은 20.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차주보다 취약차주가 더 많이 늘어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 또한 급속도로 늘었다. 지난해말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은 401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잔액기준 1년새 24.3% 늘어났다. 은행권 대출잔액은 618조 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5.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은행권 대출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26.8%, 보험권에서 16.9%, 저축은행권에서 20.7%, 여신전문회사에서 9.7%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다. 2021년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16%이었는데 지난해말 0.26%로 늘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증가했다.
진선미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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