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사람 이리 많았나? 정부 소액생계비 대출 ‘서글픈 흥행’[金주머니]

급전 100만 원을 빌리려면 연 15.9% 이자를 내야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소액생계비대출’ 말이다. 처음엔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출시 한 달 여 만에 신청자가 2만 3000여 명이 몰렸고, 대출금액은 143억 원을 넘었다. 하루 800명 정도가 50만~100만 원의 ‘급전’이 필요해 몰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가 불러온 ‘서글픈 흥행’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 현황=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출금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신청자는 2만3532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 원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권 기부금으로 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원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자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통해 최근 6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누가 받나 =소액생계비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주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1만5739명 중 1만4958명(95%)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와 KCB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또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사람 중 32%(5089명)는 무직이었다.

◇급전, 어디에 썼나 봤더니=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이 가장 급히 꺼야 했던 불은 ‘주거비’였다. 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자의 자금 활용 목적을 조사하니 전체(8354명·중복)의 절반이 넘는 4543명(54%)이 주거비를 꼽았다. 이어 의료비 3177명(38%), 교육비 634명(8%) 순이었다. 윤 의원은 "대출자들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 더 늘릴 수 있을까=금융위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액생계비대출에 저신용 취약 계층의 관심이 몰리면서 여당 등 국회에서는 대출 한도 상향, 금리 인하 등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현재 100만 원인 한도를 2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나 대출 한도를 상향에 대해선 대출자가 대출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럴 해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권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