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탈석탄 한다더니'…日 기업 탄소세 부담 한국 10%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2030년 日기업 온실가스 배출 부담 15달러
130달러 달하는 美·EU 기업 1/9
현행 탄소세 2달러…한국 기업은 19달러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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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2030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업의 9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물리는 탄소세 부담은 한국 기업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2030년 일본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1t 배출하는데 약 2000엔(달러 환산시 약 15달러)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탄소세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을 합한 액수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선진국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t 배출하려면 130달러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기업은 미국과 유럽 기업에 비해 9분의 1의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1t을 배출하는 셈이다.

세계은행은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전 세계 기업이 t당 50~100달러의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업의 부담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구의 기온 상승을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에 비해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약속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반면 일본은 탄소세(지구온난화대책세)만 부과하고 있다. 이마저 t당 세금이 289엔(약 2.1달러)으로 19달러인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의 탄소세는 9달러다.

일본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탄소세와 별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료 가산요금을 대체하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로토미 도오루 교토대 교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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