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재발방지에 속도…과징금 상향·사전공시 추진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개인 전문투자자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능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증권 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대표 발의하기로 하는 등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대 1조원의 피해액이 추정되는 이번 사태를 맞아 과징금 2배 부과와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습니다.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대량 매도가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원 입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는 주요주주가 주식을 1% 이상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주주'는 지분율 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를 의미합니다.

주요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대상과 행위, 요건 등을 신중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임원 및 주요주주에 대해 주식 매매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매매 계획을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CFD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집니다.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2조3천억원보다 52.5% 급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 질서 교란(3.6%)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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