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가구 보호"…시흥시, 상담창구 운영

박석희 기자 2023. 5. 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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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전세 피해 가구 보호에 나선다.

시흥시는 최근 전세 피해 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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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전세 피해 가구 보호에 나선다.

시흥시는 최근 전세 피해 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력한다.

맞춤형 지원으로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 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긴급 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피해 구제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 가구의 일상 회복에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피해 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을 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피해 구제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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