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연 1회 공모→수시 신청으로···매달 후보지 선정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기존 ‘매년 1차례’ 공모에서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신통기획이 적용된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추진했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매월 셋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가 열려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공급 물량을 13만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모로 9만6000가구가 확보된 상황인데 연내 후보지 3만4000가구 이상 선정한다는 것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는 한편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후보지 선정 방식이 바뀌어도 신청 요건은 이전과 같다. 1만㎡ 이상 구역 면적 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해야 한다. 침수 등 재난 취약 주거지에 가점을 부여해 정비 가능성을 높인다.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는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이 부여된다.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찬성 동의율에 대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네 차례 진행된 공모에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된 구역 가운데 주민들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을 서울시가 50% 지원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반대 4분의 1 미만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선정위가 심사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1년 12월28일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적용하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마다 자치구가 부여한 번호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