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내일부터 수시 신청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6일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에 2,555가구를 조성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최고 23층으로 높이를 조정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의 초창기 도입 유형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일대. 2021.10.6/뉴스1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 수시신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까지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 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시기에 상관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신청요건은 공모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 희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한다.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