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방한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앵커]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는 셈인데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이제 오늘 만나게 되면 윤 대통령과 52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는 6월, 7월 이렇게 예상이 많았었는데 많이 앞당겨진 것 같거든요. 이 배경을 두고 추측과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최창렬]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에서 했던 판결과 다른 결의 대안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제3자 대위변제안이죠, 이른바. 그건 사실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는 일본에 성의를 다한 거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물잔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웠어요. 오늘 방한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랄까 해서 그래서 시기를 앞당긴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한미일 관계의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한일 관계의 복원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두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생각보다 좀 당겨진 게 아닌가. 일단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오늘,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이번 시기가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세요?

[장성호]

외교는 국익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이득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 3월의 예산심의, 그리고 4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터져서 상당히 곤혹을 치를 뻔했다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해서 일정 부분 제3자 변제 형식으로 해서 결단을 내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성과,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큰 이득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선공후득, 그리고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었다. 한일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답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고, 과연 외교는 주고받는 것인데 기시다 총리는 지금 커다란 두 가지의 토끼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토끼를 잡은 여세를 몰아서 플러스알파 하는 어떤 정치적 욕심을 더 채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야당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과거의 오부치 선언과 같은 전향적인 사과를 다시 발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왜냐하면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과, 그리고 사과를 폐기하고 그런 것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었는데 이번 답방을 통해서 이 매듭을 고르디우스매듭을 기시다가 풀어줄 것인가. 그런 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1박 2일 일정이고요.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일정이 국립 서울현충원에 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최창렬]

우리 현충원은 순국선열들을 모신 곳인데 여기에 일본 총리가 간다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순국선열에는 항일 투쟁했던 우리 독립투사들도 있는 건데 일본은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시다 총리가 어떠한 반응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과나 반성에 아직도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지금 예상은 그래요. 예상은 3월에 윤 대통령이 일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입장,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공유한다. 인식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밝힐 거다라는 보도들이 많아요, 지금 전망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를 뭔가 과거로 되돌리지 않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 모습하고 기시다 총리가 오늘 어떤 발언을 낼지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될지가 관건이에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여전히 과거 일본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아주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일 관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선제적인 조치, 결단, 이른바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 부분에 동조를 해야 돼요. 호응을 해야지 뭔가. 박수도 두 손을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고장난명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자꾸 선제적 결단을 내리고 일본은 그냥 미국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듯한 모습만 보인다면 아무리 안보, 경제, 첨단산업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있지만 상당히 저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일단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면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국립현충원 참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최 교수님께서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리라고 보도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고 크게 사과나 배상,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그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외교안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신냉전체제로 우리 한반도만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제2의 워싱턴 선언까지 발표한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일본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을 이런 현충원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보적인 측면을 더 부각을 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과 함께 한국도 물론 있지만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안보동맹의 중심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이미 화이트리스트 다 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향적인 사과가 있으면 우리 국민들로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건데 일본의 내부적인 상황과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런 맥락적인 것을 보면 더 이상 전향적인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충원을 먼저 참배한다는. 현충원에는 물론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열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행보로써 이런 답변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현충원 참배가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곳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정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 그리고 확대회담까지 이어집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안보와 경제 의제가 주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보와 경제, 어떤 사안들이 다뤄질 것 같습니까?

[장성호]

안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핵과 미사일.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11월에 한미일 3국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이미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동맹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것을 일본이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에서도 봤듯이 일본의 어떤 군사정찰위성 같은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더 앞서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탐지 능력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클러스터를 확고히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높고 서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칩스라고 반도체 협약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에 가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상당히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일본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 문제는 특히.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불화수소라든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은 일본이 상당히 많이 앞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일본의 반도체 재질과 소재와 관련된 것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합치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를 회복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전향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경제적 이득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는 과거사지만 실리적인 외교로서 경제적인 이득을 일본과 같이 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기시다 총리가 출국하기 전에 솔직한 마음으로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의제, 지금 공개된 안보나 경제 외에 다른 의지들이 더 다뤄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공개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과거사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 관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차대해요.

우리의 국익도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일본의 첨단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지소미아에서 나온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정보를 공유할 게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문제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감과 반대로 또 정서적으로 상당히 또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실리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가치적인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만행들. 저는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안 좋았죠. 임진왜란, 을묘왜변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옛날얘기니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한일 합방이 됐었고, 단순히 강제동원 얘기를 떠나서 말이죠. 또 독도 문제도 있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도 교과서 문제에서 또 왜곡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것으로 상쇄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실입니다,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이른바 경제안보가 있는 거잖아요. 공급망 같은 것에 대한 문제, 반도체 관련된 것.

미국과 일본이야 워낙 밀착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서 적어도 우리 국내 언론, 국내 여론이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죠.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잔의 반은 우리가 채웠는데 그 반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 얘기나 하고 안보 얘기하고.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서로 원하면서도 결국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게 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보다 통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민당은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집권당이. 이런 국내 정치적 문제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과거사 문제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야당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여당이나 여권도 과거사 문제는 없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그것도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관심인 것 중 하나가 오염수 문제, 이게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냐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최근에 IAEA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 정상회담이 단독 정상회담인데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서 단독 정상회담을 할 때보다도 확대 정상회담을 할 때 IAEA 결과지를 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는 그런 방법적인 합의. 결과물은 여러 가지 예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다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도 같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 상호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앞으로 꾸준히 다뤄져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염수를 재처리해서 거기에서 원자적인 그런 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오염수 방출입니다.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 없지만 이것을 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제적인 합의, IAEA를 비롯한 한국과 미국 이렇게 합의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론화되는 것이 좋겠다.

밀실에서 해서 정상 간의 대화도 밀실에서 해서 우리가 과거에 1년 전에 한일 정상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결국은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을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정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이런 협상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적인 대책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의제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이후에 있을 만찬이나 관저에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홈파티 등도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내일은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접견을 합니다. 여야 모두에게 초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민주당도 민주당의 입장과 여당의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한일의원연맹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참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석한 다음에 그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야가 꼭 의견이 같을 필요는 없죠.

물론 아무리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 외교를 합니다마는 한다고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어쨌든 일본을 보는 관점이 현재 다른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편협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제1야당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참석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보기 좋지는 않아요.

[앵커]

회담 전에 입장을 내는 게 좋다는?

[최창렬]

회담 전이건 그건 얘기를 하고 그 모임에는 참석을 해라. 지금 아직은 참석 여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참석을 해서 얘기를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참석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앵커]

알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성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석할 겁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정상을 앞에 두고 간담회든 대화를 하든. 지난번에 일본에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항의 방문했는데 결과가 있었습니까? 반전 행동을 하는 그런 구의원인가요?

그분 한 분 만나서 인터뷰하고 온 것이 전부고 그래서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가 서로 해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줬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참여를 해서 물론 외교적인 예의를 갖춰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것을 일본 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물론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그것에 대한 답변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역사적인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전략적 모호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후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지켜보고 공동선언은 없다고 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개요가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 준비된 그래픽도 있습니다. 먼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대선 때 한 60억 원, 최대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총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익 추구냐, 혹은 정상적인 거래냐. 이거 재산신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최 교수님 먼저.

[최창렬]

코인을 보유한 것, 이건 재산 신고를 의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현금화되면 당연히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대선 때죠, 그러니까.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그때쯤 시점에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가 가상화폐거래실명제가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어요. 그전에 가상화폐를 보유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두 가지가 쟁점인데 김남국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뭔가 가상화폐 거래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된 건데. 그리고 가상화폐 통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어요. 기각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그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여기 김남국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자신이 가상화폐를 투자했는데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그렇지 않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보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정치적 공방을 할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수사에 입각해서 수사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이거 또다시 여야가 정당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공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주식과 코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은 실물과...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실물과 연동되고 기업의 투자, 경제 활동과 연동이 돼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합법적으로 하고 권장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인 같은 경우는 운칠기삼입니다. 투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2030 MZ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했다가 영끌이라는 돈을 상당히 잃고 그렇게 한이 맺힌 것이 코인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상당히 많이, 개미투자자들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건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일보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점이 문제고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거래실명제를 실시, 공개하는 겁니다.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트래블룰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블룰 실시를 앞두고, 물론 그때 대선도 앞두고 이것을 전량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FIU라는 데서 이상기류를 보고 왜 이렇게. 60억이죠.

80만 개인데 60억을 인출하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감시하는 기구에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유력 정치인이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대선 자금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실명화하기 전에 재산 신고에 누락되기 위해서 이것을 뺐을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을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그러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나 선거 세 번, 네 번 출마할 자금을 가상화폐로 마련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것은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그걸 뺐다 넣었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실게임 하고 서로 누가 더 도덕적이냐, 그런 것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해서 내가 이득을 가진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무슨 이해충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고, 입법권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여기 대표 발의자는 아니지만 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자금, 현금화한 돈의 흐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서요.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보면 내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수준이 나올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부담이 준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태영호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그냥 적당히 실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고 현재 집권 여당의 지도부란 말이에요, 최고위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들을 보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이 가능합니까?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다.

JMS 저건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얘기고 말이죠. 그리고 최근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관련 언급도 본인이 일부러 한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보좌진들을 안심시키려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너희들 괜찮다, 이런 얘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는 것 아닙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한 게 아니라잖아요.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말, 저기 나오잖아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저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그리고 제주 4.3에 대해서 조금 격이 낮다. 이런 말은 저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 시민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저 징계를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건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최고위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나 다 당내 기구들이잖아요. 다 정무적인 기구들이고. 그렇다면 저 부분들은 이런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분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을 해야, 총선을 출마하게 없게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저런 발언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른바 파워 엘리트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의 문제로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최고위원 1등, 사실은. 제일 선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5명 중에 두 분이 만약에 징계를 받거나 해서, 아니면 자진 사퇴하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받아 당원권 정지가 되면 반드시 지금 태영호 의원은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저항하겠다.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이라든가 법원의 판결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이준석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총선이 한 1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이 공천 대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처리를 놓고 그 외에 지금 검사가 30~40명 대기하고 있고 TK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강남 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흉흉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당의 핵심적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당이 앞으로 순리적으로 갈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인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내 지도부라든가 핵심적인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대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는 이미 논란이 돼 있는, 국민적인 논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당후사를 해서 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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