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한에 이재명 “대일 굴종외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서종민 기자 2023. 5.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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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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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지키지 못하는 셔틀외교 복원은 국력낭비”
“물 다 마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 되어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셔틀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對)일 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비판했다. 또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연이은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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