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알뜰폰 제재는?…정부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비롯한 금융권·비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리브엠 규제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오늘(7일)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점유율 규제,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등을 적용하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이용자 후생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통신 3사·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비경쟁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에 이동통신 3사 외에도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번호이동 추이를 볼 때 KB국민은행 시장 진입으로 중소사업자 가입자가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알뜰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업자협회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지원,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선불사업 철수,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KMDA는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서 리브엠을 '사실상 허용'한 데 대해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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