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집행률 1% 밑돌아…실효성 도마 위

주택도기시금 저리 대출 자금 1670억중 13.6억 집행
"맞벌이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 까다롭다" 지적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67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억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집행률이 1%를 밑돌고 있는 수치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집행건수는 13건을 기록했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 등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란 분석이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