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복 수사 미룰 이유 없다… 한동훈은 尹 정부에도 결기 있는 모습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7일 입장문서 “내 식구 봐주기’식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일을 끌어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 관련 “녹취 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정무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는 징역 6년을,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면서다.

태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 직후 의원실 직원들과 내부 회의를 하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해당 태 최고위원 음성이 지난 1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태 최고위원은 오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그때의 사건이나 이번 이 정무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비슷하다고 봤다.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없다’던 이 정무수석의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도 쏘아붙였다. 특히 지난 2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이던 안철수 의원을 겨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이 정무수석의 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비꼬았다.

위원회는 “‘내 식구 봐주기’식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정권의 검찰은 재판부 판단대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상대가 누구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