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에 “검사 한동훈식으로 수사하라”

민주당 “박근혜 공천 개입과 같은 잣대 수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범죄…망설일 이유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검사 윤석열’식으로 해결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 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며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진복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했다.

특히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라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녹취파일까지 나온 마당에 이진복 정무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 식구 봐주기’식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이라며 “한 장관과 이 정권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대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상대가 누구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 징계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답이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법은 하나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인가”고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