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尹, 대일굴종외교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이수빈 2023. 5.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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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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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
"국익 없는 셔틀외교는 국력 낭비"
"뒤통수 맞는 굴욕외고, 반복해선 안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두고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시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외교정책도 국민의 안전을 앞설 순 없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진영외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주시라”며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라.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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