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향한 '이어 달리기'…'담대한 구상'의 숨은 설계자, 권영세

[the300] [尹정부 1년, 권영세 장관의 365일]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 장관은 일본 외무성의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방일하는 것으로,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인사와 만날 예정이다. 또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모테기 도시미쓰 자유민주당 간사장 등 정계 주요 인사와도 면담하고, 재일동포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개념인 '이어 달리기'를 1년 간 추진해왔다.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에도 집중했다.

2022년 5월16일 취임한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2주 후인 2022년 3월24일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유예) 선언을 깨고 4년 만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벌이는 등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겨눈 '강대강' 노선을 노골화한 가운데 장관직을 수행했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북 정책으로 밝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초기부터 경제적 상응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대북 정책이다.

올해 1월에는 유엔 남북 동시가입을 이끈 1973년 6.23 선언, 북한을 적이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해 남북교류협력을 이끈 1988년의 7.7선언처럼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신통일 미래구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자 국내외 민간 단체들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늘려 나가도록 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 인권 에산을 전년 대비 2배로 높인 40억8000만원으로 잡았다. 올해 3월에는 북한 인권법 제정 7년 만에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올해 4월에는 권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한 기업 설비 무단 사용에 반발해 대북 규탄 성명을 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10년 만에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에 해당한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일본과 대북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도쿄를 방문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각각 회담하고 통일 대북 정책 관련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을 방문해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문제와 독일 통일의 교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권 장관 체제의 통일부는 올해 3월 2019년 이후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하는 등 내용의 탈북민 정착지원 확대에도 나섰다.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과 교류 제안도 거듭해 왔다. 권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북한의 코로나19(COVID-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제안했다. 9월엔 분단가족 상봉 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