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보험사기 잡으면 보험료 안 오를까?

[머니S 리포트-손보사, 의료계와 전쟁③]

[편집자주]손해보험사들이 의료계와 전쟁을 선포했다. 손보사들은 의료계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현상이 수년째 이어지자 금융당국, 정부와 손잡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손보사들은 의료계가 자동차·실손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치료기준이나 횟수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보험금 빼먹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손보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의료계 귀는 더욱 솔깃해졌다.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의료계의 과잉진료. 과연 손보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틀어막을 수 있을까.

◆기사 게재 순서
① 車보험금 빼먹는 한방병원… '연 1.5조' 흡입하는 하마
② 백내장 잡으니 손해율 '뚝'… 다음은 도수치료?
③ 과잉진료·보험사기 잡으면 보험료 안 오를까?

실손의료보험손해율과 자동차보험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눈길이 쏠린다. 손해율 감소는 통상 보험료 인하 여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2016년 22.4% 인상한 이후 2018년 동결한 뒤 매년 10% 내외의 인상이 이어졌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매년 확대되는 적자폭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상을 지속 추진해왔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은 벌어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더 커져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의 적정 손해율 수준을 80%로 보고 있지만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매년 100%를 웃돈다. 보험사에게 실손보험은 팔수록 적자인 '계륵'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고 손해보험사의 실적 관건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 수익성에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며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의 올해 3월까지의 월 누적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7.4%로 집계됐다. 수치만 보면 보험료 인하를 위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적정 손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들린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5년 간 실손보험 손해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게 하려면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보험사들이 수익구조를 우려해 보험료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보험료 인상·인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 3997만명,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만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도 반영된다.

보험료는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닿아있고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 방지에 팔을 걷은 만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론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연구위원은 "지난해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긴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당폭 인하는 어렵겠지만 지난해 손해율 개선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