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후 보험사 약관대출 6조·해약 20만건 늘었다

경기 침체 영향…윤창현 의원 "보험환매요구권 도입해야"

보험 돈(CG)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작년 보험사 신규 계약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보험 약관대출과 해약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작년 신규 보험 가입 계약 합산 건수는 총 3천133만2천498건으로, 2019년 3천335만6천811건보다 200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신규 가입 건수는 2017년 2천631만4천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3천533만6천628건, 2021년 3천336만1천748건, 작년 3천133만2천49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였던 데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민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신규 가입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관대출 규모와 보험 해약 건수는 늘어났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의 작년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2019년 63조58억원 대비 6조원가량 늘어났다.

해약 건수 역시 2019년 1천145만3천354건에서 작년 1천165만3천365건으로 20만건가량 증가했다.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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