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비통신사 알뜰폰 진출, 시장경쟁 활성화에 기여"

이정문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마련해야"

알뜰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비롯한 금융권·비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리브엠 규제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7일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점유율 규제,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등을 적용하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이용자 후생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앞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낸 뒤 처음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통신 3사 및 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약 98％를 차지하는 '비경쟁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에 이동통신 3사 외에도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번호이동 추이를 볼 때 KB국민은행 시장 진입으로 중소사업자 가입자가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알뜰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업자협회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은행권 알뜰폰 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다양한 경로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지원,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선불사업 철수,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서 리브엠을 '사실상 허용'한 데 대해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이뤄진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연합회로, 비대면·온라인 가입 중심인 알뜰폰 시장이 성장할수록 입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의원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금융권·비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과도한 출혈경쟁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포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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