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北 미사일 실시간 공유'...3각 협력 본격화

[앵커]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3국 간 안보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이뤄지던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임성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합의한 한미일 정상.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해 11월) :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의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안보협력 강화 기류 속 세 나라 군사 당국은 안보회의, DTT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실무협의체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를 모으는 건 한미와 미일이 각각 실시간으로 공유하던 정보를 집약해 각국 탐지자산의 오차를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는,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정보 교환이 이뤄져 '사후 검증'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일본이 가진 군사정찰위성, 우리가 지리적 여건으로 조금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는 지상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이동 사항 등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초기 탐지나 분석은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우위가 있어 일본에만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한일 간 정보 교환은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간 만남이 예상되는 다음 달 초 '샹그릴라 대화' 등을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주혜나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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