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격변의 AI 시대…통신비는 낮추고 경쟁 촉진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AI 강국 위한 역량 강화 초점
"공공재 성격 강한 통신 분야"…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톤토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 석학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9.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속에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등을 강하게 추진했다.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초격차, 지렛대 기술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가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중간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병행했다.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AI 강국 도약

경제·사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기술 확보 및 AI,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AI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 투자를 지속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정부는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에만 3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한다.

우선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텍스트 데이터 확충에 나선다. 특히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을 구축한다. 같은 기간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를 130종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학심 품목인 AI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등을 수립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및 적용해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5G 중간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 확대,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통신비 부담 줄여라"…통신 3사 중간요금제 내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기에 통신 3사는 지난해 출시한 중간요금제에 이어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으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통신 경쟁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파수 정책의 경우 할당대가, 망구축 의무 등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