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시동 걸린 교육개혁…돌봄은 강화·고등교육은 개혁

[교육분야 ②] 디지털 교육혁신 등 '3대 정책' 중점 추진
5월중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발표…7월 글로컬대학 선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교육 부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정책은 고등교육 규제 개선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정원 조정계획',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유지 조건을 삭제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3년간 한시적이지만 10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조성한 것도 고등교육 분야 성과로 꼽힌다.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은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된다.

일부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 교육부는 올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의 '3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애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3대 정책으로 압축해 개혁·혁신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핵심 과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 사전 정지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5월 중순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등을 완료하고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유치원·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자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를 갈등 조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도 2025년 전국 전면 확대를 앞두고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지난 3월부터 5개 교육청 소속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초기에 인력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자 안정적인 돌봄 인력 수급을 위해 늘봄학교지원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고등교육 개혁도 시작됐다. 교육부는 올해 10곳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재정, 규제특례 등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중 예비지정, 7월 중 본지정을 거쳐 같은 달 글로컬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도 전국 7개 시·도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규모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학폭 이슈가 불거지면서 11년 만에 학폭 근절대책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학폭 조치 사항을 수능 100% 전형인 정시 전형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올해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폭 조치 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이 포함되고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지만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112개교, 학생부 교과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27개교, 수능위주 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21개교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