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일관계 개선 목표 실현 의문…양국관계 새로운 위기"

저서 '이낙연의 구상' 출간…"한국은 속단으로 일 그르치고, 일본은 감춰진 오만 쏟아내"
"굴종적 태도 가진 국가 그 누구 존중도 못받아…안보·생존 위해 미·일에 할말은 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현안인 한일관계에 대해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한일관계 개선이란 당초 목표가 실현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일파(知日派) 정치인 중 한 명인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출간 예정인 자신의 외교 정책 관련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한일관계는 양국 주장과 달리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중심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 결정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미국 측 도청이 없었던 일처럼 덮으려 했다"며 "이런 굴종적 태도로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국가는 그 누구의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할 말은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일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도 쓴소리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를 이루고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며 남북 관계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 후임 보수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 정책을 뒤집고, 성취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관계를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며 "한국이 대북정책의 주도력과 중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7개월간 국무총리로 재직하며 전 세계 30개국을 방문한 경험담 및 대통령 전용기 관련 일화도 담겼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 이용은 총리 외교를 중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려였다"며 "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용기를 총리와 함께 타겠다고 밝히면서 '투 톱 외교'라고 명명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한 번도 누워서 자지 않았다. 늘 업무용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서 잤다"며 "침대와 그 부근은 내가 근접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믿었다"고 회고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은 경제와 군사에서는 앞서가지만, 지도자 역량과 정치적 영향력에서 취약하다. 지도자를 잘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도자론'도 폈다.

이어 "자극적 선동과 진영 가르기로 시종(始終)하는 정치는 좋은 지도자를 낼 수도,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며 "지도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말 귀국할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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