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⑦ 정치·경제·노동·외교 정책, 정치전문가들 평가는

4명 공통 질문 인터뷰…'노조회계 투명성·건설현장 비리 척결' 노동정책 긍정 평가
당무 개입 논란·야당과 '협치 실종'·'주 69시간제' 등 정책 혼선엔 비판
'가치 외교' 노선엔 "국제질서 재편 속 방향 잘 잡아" vs "전통적인 균형 외교 저버려"

윤 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축사 (인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5.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철선 정윤주 기자 =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 당무 개입 논란·협치 실종·정책 혼선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등 정치전문가 4명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다.

노동 개혁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문제 삼고, 건설 현장 비리 척결을 공언한 점 등에는 점수를 줬다.

반면, 야당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여당 당무 개입 논란이 인 점 그리고 '주 69시간제 논란'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가 내려졌다.

한편, '가치 외교' 노선을 확실히 한 외교 정책과 관련,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방향을 잘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균형 외교'라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외교의 이상을 저버렸다는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왔다.

다음은 정치전문가 4명과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1년에 점수(학점)를 매긴다면. 최고 성과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 김형준(김) = 'C' 정도다.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건 잘했다고 본다. 법과 질서 부분은 민주노총이나 '건폭'(건설현장 폭력),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히 대응한 걸 보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다만, 공정과 상식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 인사나 집권당에 개입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단 인식을 줬다. 상식 부분도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 등 정책적 혼선 등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 신율(신) = 'B제로' 정도다. 제일 잘한 건 외교 분야다.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핀란드나 스웨덴조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할 정도로 '중립'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홍보, 외교, 안보 등 파트별로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지 않은 건 가장 큰 문제다. 또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고 본다.

▲ 박상병(박) = 'C제로'를 주겠다.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건 윤석열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의 고용 승계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는 국민 정서에 잘 맞는다. 정치 실종 상태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 편 가르기로 사회 통합이 요원해져 버렸다.

▲ 윤태곤(윤) = 'C'나 'D' 정도다. 잘한 건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가치 외교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부분이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미흡했다.

--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유와 해법은.

▲ 김 = 경제 악화가 첫 번째 이유다. 금리도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단칼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경제와 관련해 나아질 것이란 시그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신 = 야당이 압도적 입법 권력을 갖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번번이 막히게 된다. 그런데 여론에 호소도 잘 못하고, 불통 이미지까지 겹쳐 있다. 야당의 압도적 입법 권력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니 여론에 호소라도 잘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 박 = 진영 싸움이 굳어져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30%는 얻게 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윤 대통령이 주어진 30% 외 나머지 1%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임기 초니까 아직 희망이 있지만, 임기 말이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 윤 = 지금의 국정 운영 방향은 당선된 이후 바뀐 게 아니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해온 것들이다. 그런데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면, 방향성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조언은.

▲ 김 = 가장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악화했던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키는 상황에서 야당은 대안 없이 평화만 이야기한다.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신냉전이 촉발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

▲ 신 =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제 질서에 잘 대응하고 있다. 중요한 건 외교·안보 정책도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외교적 용어를 사용해줬으면 한다.

▲ 박 = 균형을 버리고 편향을 택했다. 친미와 친일 통해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나. 균형을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 윤 = 외교 문제도 방향성은 이미 대선 과정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지지받지 못한다면, 그건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다.

-- 경제정책과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 김 =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나마 노동개혁은 노동유연성을 포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 '주 69시간 근로제'가 노동개혁의 본질인가. 노동개혁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건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곁가지만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 일자리 만들기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

▲ 신 = 경제 정책은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세계 경제가 매우 나쁜 상황에서 방어만 잘해도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노동개혁은 탄력을 받고 있고,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같은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건 큰 문제다.

▲ 박 = 지난 1년간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교육·노동·연금 개혁 등 3대 개혁의 깃발을 든 건 박수를 보낼 만하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 윤 = 경제 정책이나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동의를 실제 정책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방식이 너무 거칠었다. 건설노조 문제 등도 정부의 방향에 대한 공감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걸 별로 활용하지 못했다. 소통도 미흡했고, 정책 설계도 부족했다.

-- 여당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 김 =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수직적 통치체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이 여당과 만나 서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김기현 대표 체제의 숙제다.

▲ 신 = 그동안 관계가 '밀월'은 아니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고, 악재도 많았다.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좀 나아지긴 했다.

▲ 박 = 일체화됐다. 국민의힘은 사실 대통령실의 여의도지점이다. 윤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된 거다.

▲ 윤 = 좋다, 나쁘다 평가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티격태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 관계를 좋다고 볼 수 있나. 일방적인 느낌이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 toadboy@yna.co.kr

--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 김 = 두 가지 이유로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야당의 '프레임' 전략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아도 국회를 상대로 포용과 소통을 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으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을 같이 만나서 '워싱턴 선언'이 뭔지 설명해야 한다.

▲ 신 = 칼자루를 쥔 야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란 평가를 듣는 분이어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거 같다.

▲ 박 = 정치가 실종됐고, 여야 관계가 아예 없다.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흐름이 총선까지 유지될 거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토론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중요한 문제라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서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윤 = 무(無) 관계다. 그냥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보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어준 48%를 복원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야당과의 관계도 개선되지 않을까.

-- 검찰 중심의 인사,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가.

▲ 김 = 검사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다. 면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결국 좋은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미국식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인사 검증을 연방수사국(FBI)이나 국세청, 공직자윤리위 등에서 별도로 하고 상호 경쟁 시스템을 거친다. 또 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 신 = 타당하다고 보지만, 역대 정부를 보면 항상 자신과 가까운 쪽 사람들을 많이 쓰긴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 검사들이 많이 중용되는 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게 이번 정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 박 = 윤 대통령은 정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강한 거부감이 있다. 본인이 함께 일한 검사들만이 최고의 엘리트고, 정치인은 이류·삼류로 본다. 잘못된 생각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는 측근을 동원해 정치의 문법을 깨고 있다. 부정적 의미에서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고 있다.

▲ 윤 = 처음에는 검찰 출신 인사, 측근 인사를 안 좋게 평가했는데, 요즘은 그보다 정무·홍보·기획 영역의 인사가 더 무성의한 느낌을 주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지 않나.

보스턴 미술관 한국실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 (보스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보스턴 미술관 한국실을 관람하고 있다. 2023.4.29 kane@yna.co.kr

-- 김건희 여사 행보는 적절하다고 보는가.

▲ 김 = 대선 과정에서 내조만 한다고 약속했다고 그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선 전후는 달라야 하지 않나. 중요한 건 제2부속실 등을 만들어서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다.

▲ 신 =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중요한 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다. 제2부속실 없이 과거 영부인과 같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거다.

▲ 박 = 영부인도 행보를 할 수 있지만, 활동 내용과 결과가 보도돼야 한다. 그런데 비공식이라면 '비선'으로 문제가 된다. 영부인의 역할을 하되 투명하게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개인 정치 활동처럼 비선으로 움직이는 건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이 될 거다.

▲ 윤 =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김 여사 대외 활동이 과거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지도 모르겠다. 권양숙 전 여사는 행보가 적었지만, 이희호 전 여사는 많았다. 다만, (김 여사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 같다.

-- 윤석열 정부 언론관을 평가한다면.

▲ 김 = 대통령의 언론관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가짜뉴스나 선동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대통령이 언론 통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세상이다.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신 = 아직 언론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 통제를 가한단 증거는 없지만, 언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MBC와 불거진 문제도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했다.

▲ 박 = 우호적인 언론과 아닌 언론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써라. 이상한 기사 쓰면 어떻게 되는지 MBC 봤지?' 이런 식의 상식적이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윤 = 지난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유달리 그걸 대놓고 표현하는 것 같다. 조용히 압박하면 드러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자꾸 이야기해서 더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

-- 남은 4년 동안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 김 = 집권 이전에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목표를 지켜야 한다. 집권 2년 차가 됐다고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선 안 된다. 또 정책을 펴다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신 = 불통 정권이란 이미지를 줘선 안 된다. 외교 등에서 직설적이고 자극적 용어를 피했으면 좋겠다.

▲ 박 = 야당과의 관계,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바닥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 윤 = 좀 더 세련돼져야 한다. 소비자나 유권자, 대중 즉 수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당부한다면.

▲ 김 =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 신 = 선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전에 선의를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먼저 물어봤으면 한다.

▲ 박 = 야당을 버리고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지나친 우경화나 극우 성향으로 가면 안 된다.

▲ 윤 = 소통을 늘려야 한다. '도어스테핑'을 안 한 이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 기자단 오찬이나 간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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