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④ 남북관계 '리셋'+'담대한 구상'…북, 핵 협박 고조

원칙있는 대북 접근·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남북관계 단절 등 대치 심화
북, 핵·미사일 고도화에 南 연합방위태세·확장억제 강화…긴장 관리 숙제

경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쇼'를 벌였다고 비판하며 지난 1년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리셋'(재설정)하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고도화에만 매달렸고 남북 연락채널마저 완전히 끊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날로 증폭되는 긴장감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1월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취임 전부터 대북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과 무조건 대립각만 세우려 하진 않았다.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여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北, 지난 3월 김정은 현지지도 모습으로 전술핵탄두 전격 공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석 달이 지난 작년 광복절에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경제지원을 강구하고, 포괄적 비핵화 합의 도출 후 단계적 비핵화 조처에 상응해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엔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군사적·정치적 조치도 병행된다.

그러나 북한은 불과 나흘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형식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퇴짜를 놨다.

북한은 이후 핵 선제공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채택하는 등 되레 남측을 겨냥해 노골적인 핵협박을 하며 '담대한 구상' 제안을 무색하게 했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서울=연합뉴스) 한미 공군이 지난달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52H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아울러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완충구역 포사격,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무차별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해 34일에 걸쳐 총 70여 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1월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서도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시험발사 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로 맞섰다.

작년 9월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이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에 훈련차 입항했으며, 다음 달에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이 한반도 근처에서 최초로 열렸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강화된다'는 일관된 신호를 발신한 것이다.

올해 3월에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을 역대 최장인 11일 연속으로 진행하며 2018년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도 전 정부와 180도 달랐다.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되도록 부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국내외 여론 환기에 나섰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지난 3월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사용과 금강산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군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에 모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자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이는 등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北 미사일, 처음으로 NLL 이남 낙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작년 11월 종로구 연합뉴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울릉도 경계경보 관련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2022.11.2 jjaeck9@yna.co.kr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가 북한이 주도권을 쥔 갑을관계였다면,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는 북한에 할 말은 하는 '갑갑관계'로 재정립됐다"고 평가했다.

남 원장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교류 중단과 한반도 긴장은 '성장통'이며 한미동맹이 굳건하므로 전쟁을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윤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 소재와 별개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작년 9월 동해 공해상에서 펼쳐진 한미일 대잠전 훈련 2[해군 제공]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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