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연대에 대응…韓 포함 G8 체제 현실화하나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33 - "韓 포함 G8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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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마우성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중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 AFP=뉴스1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및 서방세계와 권위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와 민주 가치를 대표하는 한국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포함시켜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G7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중국에 대응할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다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 수 있어서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해 9선의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연이어 한국의 G7 편입과 G8 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7일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개최되는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에 초청받아 확대 정상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점은 G8 체제 구축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의 G7 참석에 부정적이었지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면서 한국을 적극 초청했다.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은 한국이 G8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의 회원국 가입 절차와 국제적인 위상 변화, 그에 따르는 특권과 책임 등에 대해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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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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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Group of Seven)은 주요 선진 7개국 모임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을 지칭한다.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G5가 정식 출범했으며 이탈리아가 1975년, 캐나다가 1976년에 각각 가맹했다.

EU는 1977년부터 초청받았고 1981년부터 '비열거(non-enumerated)'회원으로 정식 참가한다. 이외에도 그 해 의장단이 선택한 의제에 따라 비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각료 회의와 '아웃리치 세션(Outreach Session)'이라고 불리는 확대 정상 회의에 초청받는다. 한국은 2020년(미국)과 2021년(영국) G7 정상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가루이자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 카트린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엔리크 모라 EU 고위 대표가 18일(현지시간)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실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입에는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7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권 연합체인 만큼 미국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러시아가 G8으로 가입할 당시 회원국들은 1994년 실무 작업을 토대로 합의를 도출했다.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1997년 옵서버로 참석한 이후 공식적으로 G8 회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2014년 무력을 앞세워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G8에서 축출되고 다시 G7 체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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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더로 국제 질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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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 기후 변화, 테러리즘, 식량, 난민 문제, 양성평등 등 다양한 글로벌 문제를 논의하는 G7은 주요 선진국 그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글로벌 질서를 주도한다.

매년 열리는 정상회담과 재무 장관회의, 각료 회의를 통해 중대 현안을 다루면서 상호 협력과 결속력을 다지고, 동시에 G20 등 주요국 협의체나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국제연합), IMF(국제통화기금),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실무 차원에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이끈다.

만약 한국이 새롭게 G8의 정식 멤버로 가입할 경우 기존 7개 선진국들과 동등한 자격과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G7 국가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교역이나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과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 경제와 금융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 선제적인 대응 조치는 물론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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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만큼 큰 책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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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회의는 보통 의장단이라고 불리는 호스트 국가가 주최한다.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순서로 매년 돌아가면서 맡으며 EU는 의장단에서 제외된다.

(뮌스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요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와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3일 (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G7은 조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상설 사무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해 의장국이 연례 지도자 정상 회의를 주최하고 재무장관 회의와 각종 각료 회의를 조직할 책임을 부여받는다.

의장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해 한 해 동안 G7 정상 회의 등을 통해 다룰 이슈와 의제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의장국 수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따라서 의장국은 글로벌 현안 가운데 중대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의제로 삼아 G7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합의된 이니셔티브와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는 G7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최종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만큼 G7 국가들의 책임도 크다. G7 국가들은 매년 전 세계 모든 공적개발원조금의 약 70%가량을 제공한다. 2021년 영국 G7 정상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 한국도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했다.

정상 및 각료 회의 합의에 대한 이행 및 준수 여부도 중요하다. 2009년 이탈리아 의장국 주도로 G7 회의 결과로 나온 공약들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AWG(Accountability Working Group)'가 설립됐다. AWG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며 종합적인 책임 보고서를 3년에 한 번씩 공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면서 한국이 G8 회원국이 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탄소 중립 정책 이행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G7 국가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G8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정책 이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