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건전재정·경기회복'에 경제정책 초점…1%대 성장률 지킬까

추경에 선 긋기도…내수활성화 등 경기회복 노력 계속
재정준칙 법제화 난항…세수 부족 장기간 지속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경기 부진을 극복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 부진과 맞물려 있는 세수 감소도 윤석열 정부의 고민거리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현재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겠다"며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그간 경제 정책은 '양손잡이 재정 운용'으로 요약된다. 고물가 시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불필요한 추경은 자제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진 극복, 복지 등 꼭 필요한 일은 해나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부터 확장재정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건전재정 기조는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잡혀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 총 지출의 증가율은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감소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는 민생 관련 감세를 이어가고,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은 적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민생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또 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부진 극복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운영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무역수지가 지난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이에 따른 경기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1.5%, 1.6%로 소폭 낮췄다. 씨티은행은 0.8%로, 노무라증권은 -0.1%로 예측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마이너스를 전망하는 곳도 있다.

결국 경기 반등 시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를 '상저하고'로 판단하고,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세수 부진 극복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안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원(21.6%)이나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 재정 운용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