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이들 밥그릇' 갈등, 6개월 만에 타결 가닥…"추가 지원 합의"

장동열 기자 2023. 5.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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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마침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세종시‧교육청‧의회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시와 교육청은 지난 2015년 초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부터 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인건비)을 50대 50 비율로 분담,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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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우리농산물 구입비 명목으로 44억 추가 지원
결손액 82억 중 나머지는 교육청 부담…내주 발표할 듯
지난해 11월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학생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DB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마침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벌인 양 기관의 갈등이 6개월여 만에 일단락되 분위기다.

7일 세종시‧교육청‧의회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세종시에서 우리 농산물 구입비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내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44억원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벌여온 지리한 힘겨루기가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시와 교육청은 지난 2015년 초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부터 급식 예산(식품비, 운영비·인건비)을 50대 50 비율로 분담, 지원해 왔다.

식품비와 운영비·인건비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 편의상 식품비는 시에서, 운영비·인건비는 교육청이 각각 분담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자 시는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8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최교진 세종교육감(왼쪽)과 상병헌 세종시의장./ 뉴스1 DB

반면 교육청은 무상급식 항목 중 '식품비 30%'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 전체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예산(160억8400만원) 중 82억원이 모자라게 됐다.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도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 올 하반기쯤 예산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중재에 나섰고, 합의 끝에 시에서 44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내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채우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수장들이 감정 싸움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게 됐고, 학생·학부모들은 급식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한 시의원은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양 기관이 합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시와 교육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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