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日 총리의 과거사 사과 수위가 한미일 공조 관건"[新한미일 시대]

기사내용 요약
"한미일, 안보 위협에 공급망 3각 협력"
"日, 오히려 제3자 변제 확답 기대할 것"
한미일-북중러 구도…"리스크 관리해야"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수위가 한미일 3각 공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따라 한일·한미일 간 협력 강화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달 말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덕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 대만 사태 등 현재 지형에서 안보 위협에 대해 한미일이 결속해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그 다음이 경제다. 공급망 교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일종의 3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핵협의그룹(NCG)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플랫폼을 어떤 형식이든 한미일로 확장해나가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기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의 역사 인식 입장 발표 여부가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방일 때에 비해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 발언할 폭이 생겼지만, 얼마나 심도 있는 역사 인식을 말할지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숙일수록 협력 강도와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놈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yesphoto@newsis.com

양 교수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너무 빠르다"며 자민당 내부 동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한국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확답을 기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빠른 답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라 본다"며 "6~7월에 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당분간 한국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담에서) 한국 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데 대해선 신냉전 체제를 감안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협력이 결속될 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안보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그림자가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양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무역 적자를 얻게 돼 (타격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소통 등 보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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