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비상 권한 발동해 타이완에 5억 불 상당 무기 보낸다"

유덕기 기자 2023. 5. 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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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공군의 F-16V 전투기

미국이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을 활용해 타이완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6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어제(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 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 타이완 안보 지원 예산을 처음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생산과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진=타이완 중앙통신사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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