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성의 있는 호응' 나올까?
기시다 총리 7~8일 방한…"尹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
"안보, 첨단산업, 청년·문화협력 등 협의…역사 문제 언급 주목"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1박 2일 일정 방한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간 셔틀외교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복원됐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3일 한일 안보실장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일본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양국 간 청년과 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과 그 편익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는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양 정상 내외는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한일 청년 교류 공동기금 설립, 신(新) 한일 미래 협력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야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청년 기금과 관련해선 청년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색됐던 한일관계 개선은 양국 간 최대 쟁점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일본 측의 사과를 받지 않지 않으며, 우리나라 기업만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결단'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일각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한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말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향한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과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 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 협력 등 한일 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가 원하는 성의 있는 호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해 50%를 넘기는 등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이자 한국에 비우호적인 아베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방일 때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말을 재차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지불을 한국 재단이 대신한다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해결책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전 징용공(일본의 강제노동 피해자 표현) 등 15명 중 10명의 유족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일정 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은 원고들에 대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도록 요청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서 역사 인식 계승 자세를 밝히는 것으로 (한국인의) 이해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독도와 관련해선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고, 이에 일본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지적하면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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