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정상회담..."굴욕외교 우려" vs "정치공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얽힌 실타래를 풀 첫걸음이 될 거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와 오염수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내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일외교 기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한일정상회담과 주요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합니다. 당초에 여름에 올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일찍 가겠다 이렇게 당겼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종훈]

흔히 하는 얘기로 한마디로 요즘에 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 국내에서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거죠. 또 G7 정상회의도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시켜서 잘 끌고 가면 본인 지지율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정권 관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도착하자마자 현충원 참배에 나서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일본 총리의 방한이 12년 만에 처음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5년 전에도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왔었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방문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는 당시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국립현충원 방문 같은 것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런데 12년 만에 국립현충원에 일본 총리가 참배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한일 정상이 양국간을 오고가는 그런 일종의 정상외교가 복원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 오를 의제가 가장 궁금한데. 무엇보다 북핵 대응과 관련한 안보문제 그리고 경제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오르기는 하겠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그 배경도 따지고 보면 한미일 연대 구조, 동맹 이 구조를 복원시키고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자면 당연히 미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의제가 주로 잡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긴 한데요.

그런데 야당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역시 과거사와 관련한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그 부분 관련해서 한일이 합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 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일부러라도 경제하고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야당은 그 반대 입장인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특히 국립현충원 방문 관련해서 이게 조금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여기서 뭔가 역사 관련한 발언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나오기는 해요.

아니면 굳이 이 일정을 안 넣었어도 되는데 이걸 넣은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건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변수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조금 진일보된 입장을 밝힐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지금 방한 일정도 본인이 스스로 앞당겨서 왔고 조금 전 현충원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얘기하셨는데요. 좀 성의 있는 호응을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차재원]

일본 총리의 국립 현충원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도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고이즈미 그 뒤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런 분들도 다 국립현충원을 방문했거든요. 사실 국립현충원에는 우리 순국 선열들이 묻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독립투사들도 묻혀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12년 만에 정상외교가 복원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서 진전된 과거사에 대한 발언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제는 기시다 총리가 답할 차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은 기존 내각의 과거사에 대한 입장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닐까라는 상당히 조금 어두운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시다 총리가 얼마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통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아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빨리 한국을 오는 만큼 나름대로 성의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과거사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꼬를 튼 부분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제3자 변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한일 간에 미래기금이라는 일종의 청년들을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 간에 같이 돈을 내서 양국 관계를 앞으로 진전된 식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경단연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피고 기업,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동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발언 아울러서 사실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미래기금에 피고기업들이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만 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베스트다.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차재원]

아마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서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이 얘기를 직접 언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는 해 보는 거죠, 이번에. 어쨌든 특별히 국립현충원을 간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양보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일본 측에. 외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호혜주의 아닙니까. 한쪽에서 양보하면 다른 쪽도 또 추가적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통 취해 주는 게 국제 관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그야말로 뭔가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겨냥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민에게 뭔가 해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일본으로서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올해 어쨌든 이걸 풀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의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사실 우리한테 그걸 얻어가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얻어가야 할 게 있기 때문에라도 뭔가 지난번보다는 진전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얻어가야 할 정도의 합의라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용도 하면서 본인들은 결국 방류를 관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 충족 안 된 것이 한일이 공동으로 이걸 사전에 검사하고 점검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증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번에 어쨌든 얻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일본 정부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강박이랄까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IAEA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빨리 이걸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그와 관련해서 아마 다른 과거사 문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기존보다는 진전된 조치 그런 걸 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국면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일 공동검증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안심할 만한 양국의 합의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 될까요?

[차재원]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한일 간 공동검증을 위한 팀을 구성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관련 전문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국만 특별하게 일본이 대우해 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체가 돼서 오염수 방류의 여러 가지 유해 문제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별도의 팀을 따로 만들어서 검증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 쪽으로 아마 국민들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양보했기 때문에 한국도 양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양쪽이 적절한 해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본 정부의 방류에 대한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합의문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출이 될지 내일 전문가와 함께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시다 총리 방한 마지막 날 8일에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홀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마 불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대통령하고 야당의 관계도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외교 이슈.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정부여당하고 야당하고의 판단이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무조건 외면하기도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기시다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 전후 시기에 뭔가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정상회담 전후 해서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차재원 교수님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기시다 총리하고의 만남은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맨처음 시작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4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21세기 한일 간에 일종의 새로운 파트너십, 한일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선언. 소위 말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던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던 정권이고요. 그리고 사실 한일관계가 되게 안 좋았을 때도 한일 의원 연맹 차원에서는 양국 간 의회 차원에서의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쿄로 가서 일본 측 의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부 측의 여러 입장이나 속도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일관계 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을 만약에 민주당이 대변한다고 한다면 저는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을 때 우리 국내에는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부분도 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앵커]

내일 다소 불만족스러운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만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차재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또 다른 여론을 환기시켜주는 하나의 외교적 절차가 마련된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19일에서 21일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때 한미일 정상이 또 만나게 됩니다. 국제정서를 보면 한미일, 북중러 이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종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균형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한미일 동맹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것까지 감수를 하고라도 그렇게 일단은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G7 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또 가서 하나 관철시키고 싶은 게 있죠. G8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한 아마 사전작업도 꽤 진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외교적인 큰 성과를 하나 또 거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꽤나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관철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번 G7 정상회담까지 하고 난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정상회담도 저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놓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앵커]

한중일 이 만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종훈]

그것 포함해서 어쨌든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적대국이나 다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외교의 끈을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야당이 이번에 한일 의원연맹하고 기시다 총리 회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외교에 정말로 여야가 없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하고 일종의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조율을 잘해서 야당은 또 야당의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걸 외교의 지렛대로 오히려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너무 여야 간에도 불통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월에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많은데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정치권 이슈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려지게 됐고 또 어떤 투자를 했길래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까?

[차재원]

어제 모 조간신문이 특종보도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지난해 2월달에,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실명제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가상화폐를 급하게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보도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오늘 보도는 뭐냐 하면 그때 가상화폐를 갑자기 인출하면서 그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아서 한국정보분석원이죠, FIU에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남국 의원이 왜 갑자기 이걸 팔았고 그 판 돈은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금액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 가상화폐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의 기준을 보면 약 60억 원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은 이 어마어마한 가상화폐를 처음에 살 때는 어떤 돈으로 샀을까라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보도가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한 법안을 공동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김남국 의원은 이거 나 정상거래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FIU에서 이상거래라고 인정해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 거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검찰이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걸 프레임을 걸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대선 관련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액의 가상화폐를 인출한 시기가 2022년 2월, 3월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 직전입니다. 대선 투표일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친명계 7인회 멤버일 정도로 핵심 중의 핵심이고 한창 대선전이 치열하게 그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렇게 전개되는 와중에 이 거래를 다 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본인은 그 당시에 자기 후원금도 별로 없고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호소하면서 후원금 좀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그랬던 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이 과연 김남국 의원 자금이냐 하는 의혹까지도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시점 때문에 그런 추론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도 가상화폐 투자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고 김남국 의원의 투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재원]

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선거 서너 번 나갈 정도의 돈은 벌어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다가 왜 나만 문제를 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시중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매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김남국 의원은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리딩방이라고 해서 작전세력들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FIU에서 지난 2월달에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했고 수사기관이 자신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 하면 거의 90% 정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그만큼 법원이 봤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게 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 이제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 자체가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이상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친명계 의원인 나를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일종의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FIU에 자금의 출처 그리고 현재 가상화폐의 보유 여부까지 다 자료를 내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커지고 있는 만큼 김남국 의원이 FIU 관계당국에 내놓던 정도의 해명 정도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좀 더 김남국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당장 여당은 물론 같은 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방지법을 건의하겠다 제안도 했는데 앞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되는 의혹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이해충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상화폐 부분을 재산등록 항목에서는 빼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얼마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개별 의원들이 예를 들어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번 김남국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그런 법처럼 과세를 유예한다거나 그런 거에 동참을 했을 경우에 사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사후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결국은 과세 유예하는 데 본인도 거기 참가를 해서 과세 시기가 사실 실제로 더 뒤로 갔거든요. 더 늦춰졌고 또 가상화폐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관련해서 실명제로 전환하게 되는 그 바로 직전에 다 인출한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 법 참가에도 의도가 있고 또 이 법과 관련해서 이후의 투자 행태도 바뀌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런 건 뭔가 방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이건 입법 미비사항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재산신고 대상으로 향후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이긴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위반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드러난 입법 미비 사안들은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어쨌든 돈봉투 의혹 다 정리도 안 됐는데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까지 더해져서 민주당도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상황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태영호 의원, 설화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있었는데 공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취 표명할까 생각했는데 그건 안 했고요. 내가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들까지 태영호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차재원]

일종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손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수신문에서는 탈북자 의원 1명 정도의 일탈 정도를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또 동정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태영호 의원의 여러 가지 설화 그리고 여러 가지 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태영호 의원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됨으로써 국민의힘의 지지율 자체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여러 차례 잇따라 됐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상당한 나름대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때 뭔가 정치적 액션을 가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공천 관련된 녹취록이 결정적인 하나의 징계 사유가 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태영호 의원이 자신이 과장해서 이야기했다고 했고 또 다른 당사자로 거론됐던 이진복 정무수석이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호 의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은 여권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인 저항의 몸짓을 보이니까 바로 징계에 들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징계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용산의 공천 운운 이 부분은 사실 태영호 의원이 과장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 이진복 수석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거론된 이야기인 만큼 진상은 징계위가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 녹취록 파문이 징계 대상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만약에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관련해서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앵커]

사실이었다고 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종훈]

이진복 정무수석이 징계를 받거나 자진사퇴를 하거나 어찌됐건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앵커]

그런데 전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이종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하고 있고 태영호 의원도 해명을 하고 있는데. 당내의 대다수 의원들은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호 의원 건을 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손절을 빨리 해서 이걸 불을 끄지 않으면 당내 들끓는 특히 현역 의원들의 불만들 또 우려들 그런 걸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은.

[앵커]

이건 취재를 해 보신 내용이십니까?

[이종훈]

취재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는 상당히 떠도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대규모로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 이미 파다했잖아요. 논란도 됐었고. 그리고 또 TK지역이 중점적으로 우선 교체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강남권. 강남권 현역 의원들도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쪽으로 대규모 검사들 공천이 이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파다했어요.

그래서 당내외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던 터에 이번에 이 녹취록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혹시 나도 물갈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감으로 확 다가오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녹취록 파문의 배경에 현역들 공천 불안감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거군요.

[이종훈]

그런 겁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밝혀라, 이진복 수석을 향해서 그러지는 않지만 다들 속으로는 우려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원래는 그런 방침이 아니었는데 가장 최근의 기류를 보게 되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당 지도부의 의견 또 대통령실의 기류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직접 공천 녹취록 건을 윤리위에 병합해서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당초에 또 설화를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태영호 의원이 징계 수위가 낮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두 분 다 제 생각에는 중징계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사실 지난 전당대회 출마할 때 가장 큰 나름대로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거지 싶은데 문제는 어떤 식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공천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만약에 징계를 당할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이 다섯 분인데 2명이 궐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당원권 정지 1년 정도가 될 경우 최고위가 절름발이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두 분한테 중징계보다는 자진해서 직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던 모양인데 두 사람 입장이 상당히 완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을 추스리는 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지금까지의 기류로 봐서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것 같지는 않고요. 윤리위의 징계 수위 5월 18일에 지도부가 광주에 내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려질 거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요.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