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자'가 친언니 이름 도용했다 생긴 일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무면허·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 친언니 이름을 도용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무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자신의 언니인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마치 B씨인 것처럼 전자 서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를 짓고, 처벌을 면하려고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전과가 더 있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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